대법원, ’이균용 부결 기류’에 긴박한 분위기 <br />연휴 직후부터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설득 총력전 <br />대법원장 궐위 우려 담은 문건 들고 의원실 찾아 <br />"김명수 사법행정 정신 계승"…이균용 입장 변화 <br />이균용, 오늘 입장문 통해 국회에 ’가결’ 요청<br /><br /> 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대법원도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는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균용 후보자 인사 부결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도 비상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거진 국회 내홍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대법원장 궐위로 발생하는 우려를 담은 설명 문건을 들고 일일이 의원실을 찾으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설명문건은 대략 60페이지 분량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사법정책 방향과 재산신고 누락, 대통령과의 친분과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도 포함돼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, 사실상 임명동의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을 의식한 부분이 엿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후보자는 지명 전부터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명수 전 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문건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, 민주적·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원장 체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이 후보자가 '발전적으로'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법정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현했을 만큼, <br /> <br />야당의 반대 기류에 대한 대법원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후보자가 오늘 입장문도 내놨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'임명동의안 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51300440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